오늘(8일)부터 간호사 진료행위 투입! 간호사 진료범위 및 간호사 투입병원은?

< 간호사 진료행위 투입 >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여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들이 의사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사범시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 놓았는데, 오늘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 상황시 심폐 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을 처방할 수 있고, 진료 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수술 부위 봉합 등의 수술 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의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 1219(91.8%)로 확인 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 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는데,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도 전날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