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시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 병원진료 시 본인확인 의무화 >

 

5월 20일(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혹은 항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도용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도용 적발 사례는 △ 2021년 3만 2605건 △ 2022년 3만 771건 △ 2023년 4만 4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으며,

보건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병원을 방문하면서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병원을 재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와 같이 서류로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